부천의 양육권·친권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양육권·친권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 관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양육권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는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지금까지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자녀를 맡았을 때의 구체적인 하루 양육 계획을 세워 보세요.
  •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선택을 강요하는 행동은 삼가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방의 양육 주장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을 기록으로 반박할 준비를 하세요.
  • 자녀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 애착 관계를 보여줄 수 있게 하세요.
  • 친권상실 청구를 받았다면 문제된 행동의 경위와 개선 노력을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출결 및 상담 기록
  • 자녀 병원 진료에 동행한 기록
  • 양육 일지나 돌봄 일정표
  • 주거 환경과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면 관련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주 양육자 판단 기준 · 자녀 의사의 반영 방식 · 양육권변경의 요건 · 친권상실과 일시 정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가질 수 있나요?

네, 나눠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양육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갈등이 심하면 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후 양육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처음 정할 때와 달라진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이 안정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친권상실 선고를 받으면 부모 관계도 끊기나요?

친권상실은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 등 부모로서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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