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산업재해(산재)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부천은 경기도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천이 아니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에 냅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툽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산업재해(산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과로사나 뇌심혈관 질환은 발병 전 업무량과 근무시간 변화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같은 직업병은 장기간의 작업 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치료 초기부터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을 진료 기록에 남기세요.
  • 회사 전산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근무시간 자료를 확보하세요.
  •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재해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거나 미루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안전조치 이행 기록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 검사 결과지
  • 근무표·출입 기록 등 실제 근무시간 자료
  • 작업 공정과 취급 물질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고 현장 사진과 동료 근로자 진술서
  • 출퇴근 경로와 교통수단을 보여주는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 과로 입증과 근무시간 재구성 · 출퇴근재해의 경로 판단 · 불승인 사유 분석과 불복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과로사로 가족을 잃었는데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고인의 최근 근무시간과 업무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발신 시간, 교통카드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빠른 확보가 필요합니다.

퇴근길에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평소 다니던 길로 퇴근하던 중이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장을 보거나 병원에 들렀다면 그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 등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범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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