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명예훼손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수사기관은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표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문제 된 글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사본과 작성 경위는 따로 남겨 두세요.
  •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게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과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URL, 작성자 정보를 확보하세요.
  • 표현이 나를 가리킨다고 볼 만한 단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게시물·댓글·영상의 캡처와 URL, 작성 일시 기록
  • 문제 표현의 앞뒤 맥락이 담긴 대화 전체 내역
  • 표현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근거가 된 자료
  • 게시물을 본 사람의 범위와 조회 수를 알 수 있는 화면
  • 사과문, 삭제 요청, 합의 논의가 오간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구분 · 허위 인식과 근거 자료 · 비방 목적과 공익성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의 작성자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 등을 통해 작성자 특정을 시도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과 채널 정보, 게시 일시를 빠짐없이 보존해 두세요.

소비자 리뷰를 남겼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이용 경험에 바탕을 둔 정보 제공인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실제 경험과 일치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예약 기록 같은 이용 증빙을 남겨 두세요.

형사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되나요?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나 정정 게시를 요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천 명예훼손 관련 검색어

  • 부천 명예훼손 변호사
  • 부천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 부천 허위사실유포 변호사
  • 부천 비방 변호사
  • 부천 명예훼손죄 변호사
  • 부천 유튜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