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형사·민사 법률상담부천의 계약 분쟁·채무불이행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계약 분쟁·채무불이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해제가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의 효력만 끝내는 것은 계약해지라고 부릅니다. 해제·해지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 분쟁 해결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해제 전에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 내 쪽 의무는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세요.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나 상대 책임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 해제 통지가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하세요.
- 청구된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다한지 따져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변경 계약서
- 이행 일정과 실제 이행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
- 이행 요구와 해제 통지 서면
- 지급한 대금과 받은 급부 내역
-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불이행 유형의 판단 ·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 원상회복과 이자 · 손해배상 범위와 위약금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해지와 계약해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려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의 효력만 끝내는 것입니다. 임대차나 용역처럼 이어지는 계약에서는 주로 해지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당사자 지위, 계약 목적, 실제 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약벌로 정한 약정은 감액이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분쟁 중에도 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나요?
상대가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멈추면 내 쪽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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