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협의이혼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협의이혼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숙려기간도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별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재산과 양육 조건을 모두 합의했는지,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재산 합의 내용을 의사확인과 별도로 문서로 남길 방법을 정해 두세요.
  •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절차도 생각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합의서 문구가 내가 이해한 내용과 같은지 서명 전에 다시 읽어 보세요.
  •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이 실제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따져 보세요.
  • 의사확인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일정을 챙기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용을 정리한 합의서 초안
  • 양육비 지급 계좌와 지급 일정 메모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숙려기간과 단축 사유 · 양육 협의서의 구체성 · 재산 합의의 문서화 · 의사확인 후 신고 기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에 다시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확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그로 인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서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협의이혼 관련 검색어

  • 부천 협의이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