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퇴직금 관련 기관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부천은 경기도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천이 아니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에 냅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툽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퇴직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금액은 퇴직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어떤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여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빠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퇴사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면 실제 업무 지시 기록을 모아 두세요.
  • 퇴직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으니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을 점검하세요.
  •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당 항목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지급 기일 연장이 필요하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남기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 퇴직 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퇴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퇴직 통보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 중간정산·분할지급의 효력 ·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나눠 넣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실제 지급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폐업 전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빠졌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 내역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회사 산정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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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퇴직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