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처리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와 함께 권리를 유지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세 반환을 받아내는 수단은 금액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반환 소송, 강제경매 신청 중에서 고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반환 시기와 원상복구 비용 공제 범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종료 의사를 기한 안에 전달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할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부터 챙기세요.
  • 집주인 명의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보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반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세입자와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 원상복구 공제 항목을 사진과 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세요.
  •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날인 내역
  • 전입신고가 반영된 주민등록 초본
  • 보증금 이체 내역과 계약 종료 통지 기록
  • 집주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입주 당시와 퇴거 직전의 집 상태 사진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계약 종료 통지 시점 · 동시이행과 이사 시점 · 원상복구 비용 공제 · 판결 이후 집행 방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되거나 공제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늦게 돌려받은 기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청구 취지에 포함합니다.

가족이 대신 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임차인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갖추면 가족이 서류 준비나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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