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재산분할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재산분할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가치를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양육 분담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기여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재산명시·조회 신청과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 명의 재산 중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적어 보세요.
  • 최근 상대방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가거나 명의가 바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사·양육·맞벌이 등 내 기여를 보여줄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출처 자료를 찾아 두세요.
  • 혼인 중 생긴 채무 중 공동생활에 쓴 것을 정리해 함께 정산을 주장하세요.
  • 분쟁 중 재산을 처분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시세 자료
  • 부부 각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증권계좌 잔고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와 퇴직금 예상액 자료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출처 자료
  • 대출 계약서와 채무 상환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 숨긴재산 추적 방법 · 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끝난 뒤라도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어 이혼 직후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처분 경위를 따져 취소 청구나 금전 정산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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