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재개발·재건축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처리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대상에서 빠진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보상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재개발은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가, 재건축은 매도청구 절차가 이어지는 등 사업 유형별로 구조가 다릅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러 채를 가진 조합원의 분양 자격, 추가분담금 증가도 자주 문제 됩니다. 조합 측은 총회 절차와 정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분양신청 기간과 방법을 공고문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총회 소집 통지와 의결 정족수가 지켜졌는지 의사록을 보세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총회 소집과 의결 과정의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협의 경위와 감정평가 근거를 정리하세요.
  •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이 정관과 법령에 맞는지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조합 정관과 총회 의사록·서면결의서 사본
  • 분양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접수 내역
  • 관리처분계획 공람 자료와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 소유 부동산 등기부와 취득 시점 자료
  • 조합에서 받은 통지문과 손실보상 협의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조합원 자격과 지위 승계 · 총회 결의의 효력 · 관리처분계획 다툼 · 현금청산 금액 산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현금청산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낮습니다.

감정평가 방법과 비교 사례 선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재결 절차나 소송에서 다시 감정을 거쳐 금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분담금 증가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면 변경 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나요?

사업 단계와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조합과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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