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보육실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의심이 생기면 즉시 열람을 요청하고 보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사 자격정지·취소, 시설 운영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사 측은 행동의 맥락과 안전 지도 목적을, 부모 측은 장면의 반복성과 아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영상 속 행동을 하게 된 당시 상황과 반 아이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 기관 내부 경위서를 쓰기 전에 그 내용이 수사에 제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 자격 관련 행정처분 통지가 오면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의심되는 날짜를 특정해 CCTV 열람을 빨리 요청하세요.
  • 아이의 상처, 수면·식사 변화, 등원 거부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 다른 보호자와 정보를 나눌 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는 피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CCTV 열람 요청서와 열람 당시 기록
  • 등원 전후 아이 상태를 찍은 사진과 진료 기록
  • 알림장, 담임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 같은 반 보호자들이 확인한 피해 상황 메모
  • 교사 교육 이수, 원내 점검 기록 등 기관 관리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CCTV 열람과 보존 요청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 원장과 운영자의 책임 · 영상 장면의 해석 다툼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원장도 처벌을 받나요?

원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장이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검토됩니다.

여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와 피해 정리는 아이별로 하되 영상 확보와 정보 공유는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 신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 말고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도 있나요?

학대가 확인되면 교사의 자격정지나 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공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보호자는 형사·행정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천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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