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상간녀 소송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상간녀 소송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친밀한 관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간소장을 내기 전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어떻게 특정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증거를 얻은 방법이 다른 법 위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 상간녀상담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직장 등 알고 있는 인적 사항을 정리하세요.
  • 상간자를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고소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리하세요.
  • 관계가 시작될 무렵 상대방 부부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소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서 준비에 바로 착수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 숙박업소 출입이나 동행 여행을 보여주는 자료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대화나 정황
  • 발각 후 배우자나 상간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과 진료나 상담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기혼 사실 인지 여부 ·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 · 상대방 인적 사항 특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장이 사실인지 메시지 내용, 만난 경위, 주변 관계 등으로 따져 봅니다.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직장에 알리면 안 되나요?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소송 절차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하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상황을 고려해 진행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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