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사건 관할

경기 부천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시·김포시의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미추홀구 주안동)이 맡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증거를 모으려는 마음에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용서한 것으로 보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각각 어떤 책임을 물을지, 언제 청구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외도를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 증거를 더 모으려고 몰래 앱을 깔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 이혼과 혼인 유지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선택지별 결과를 먼저 들어 보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어떤 방법으로 수집됐는지 확인하세요.
  •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사정을 정리하세요.
  • 감정적으로 각서나 인정 문자를 보내기 전에 그 내용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진
  • 카드 사용내역과 숙박·식당 결제 기록
  • 외도 사실을 인정한 배우자의 대화나 각서
  • 외도 이후 부부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
  • 정신적 고통으로 받은 진료·상담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부정한 행위의 법적 의미 ·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 · 용서와 이혼 청구 기간 · 배우자와 상대방의 공동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시켜 외도를 조사해도 되나요?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미행이나 위치추적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면 의뢰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불륜소송은 배우자와 상대방 중 누구에게 하나요?

둘 다를 상대로 할 수도, 한쪽만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 상대방의 재산 상황, 가족 관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해요.

외도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만든 쪽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 조건을 어떻게 할지부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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