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마약 소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마약 소지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압수 과정에서 영장 제시, 참여인 입회, 압수 목록 교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이뤄진 수색이라도 사후 영장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문제는 증거 능력과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에 점검합니다.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압수 목록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기재된 양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물건이 발견된 장소를 평소 누가 사용했는지 정리하세요.
  • 누군가에게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그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누군가 내 차나 가방에 몰래 넣어 둔 것으로 보이면 접근 가능했던 사람을 정리하세요.
  • 본인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보관시킨 정황이 있으면 명의도용 신고를 함께 하세요.
  • 공용 공간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손대지 말고 신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교부서
  • 발견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나 차량 사용 기록
  • 문제의 물건을 맡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 내역
  • 현장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시간순 메모
  • 공동 거주자·동승자 연락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소지의 범위와 지배 관계 · 소지량과 판매 목적 · 압수·수색 절차 위반 · 모르고 보관한 경우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아주 적은 양이어도 처벌되나요?

양이 적어도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양과 포장 상태는 단순 소지인지 판매 목적인지를 가르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압수 절차가 잘못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는 몰수 대상이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압수된 휴대전화나 현금 등은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천 마약 소지 관련 검색어

  • 부천 마약소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