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가 처리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근저당은 담보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등기는 장래의 소유권 이전을 미리 확보하는 수단이어서 담보 목적인지 매매예약인지에 따라 효력과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오래 방치된 가등기는 시효나 행사 기간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357조(근저당) · 부동산등기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권리가 바뀐 순서를 확인하세요.
  • 대금 완납이나 채무 변제를 증명할 이체 기록을 모으세요.
  •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가 주장하는 등기 원인과 실제 약정이 일치하는지 보세요.
  •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나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 본인 명의 등기에 걸린 다른 권리관계도 함께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열람 자료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
  •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변제 내역
  •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의 약정 서류나 차용증
  •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이전등기 청구 요건 · 진정명의회복 청구 · 근저당 말소와 채무 정산 · 가등기의 성격 판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등기는 어떻게 받나요?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상속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가등기를 지우고 싶습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시효나 행사 기간 경과로 사라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권리가 소멸했다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위조 서류로 이뤄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서류를 열람해 경위를 확인하고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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