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도박장 개설·사행성 게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도박장 개설·사행성 게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사행성게임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게임산업법 위반이 주로 문제 됩니다.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개조해 운영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나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상 업주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본인이 실제 운영자인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부터 분명히 하세요.
  • 칩이나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 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 압수된 현금과 계좌 잔액 중 영업과 무관한 돈이 있다면 출처 자료를 모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임차인이 내 건물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 게임장에서 기기 조작으로 돈을 잃었다면 이용 일시와 결제 내역을 정리하세요.
  •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근무 기간과 지시 내용을 기록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 게임물 등급 분류 관련 서류와 기기 구입 내역
  • 매출 장부와 종업원 급여 지급 내역
  • 운영 수익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 명의 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영리 목적의 판단 · 게임물 개조와 등급 위반 · 명의 대여와 실제 운영자 · 몰수·추징 범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홀덤펍 운영도 도박장 개설이 되나요?

참가비만 받고 순위에 따른 상품을 주는 방식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칩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거나 수수료를 떼는 구조가 확인되면 도박장 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운영하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국적과 활동 장소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되나요?

게임장 영업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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