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가압류·가처분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건물 인도 소송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 후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본안 제소명령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신청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본안에서 인정받을 근거가 충분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 청구 금액보다 과도한 재산을 묶지 않도록 대상을 정하세요.
  • 결정 후 본안 소송을 언제 제기할지 일정을 세우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결정문에 적힌 청구 금액과 대상 재산을 확인하세요.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과도하다면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검토하세요.
  • 영업에 지장이 크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차용증·거래 자료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 자료
  • 점유자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임대차 자료
  • 담보 제공에 쓸 공탁 또는 보증보험 관련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 가압류 대상 재산 선택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이의와 취소 대응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제공한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는 절차를 거친 뒤 취소되기도 합니다. 공탁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 직후 본안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로 손해를 봤다면요?

본안에서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무산, 영업 손실 같은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맡긴 담보가 배상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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