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처음에는 허락을 받아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퇴거불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들어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침입했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이나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간 사건처럼 관계 분쟁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이나 다른 범죄 목적과 함께 수사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들어갈 당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정리하세요.
  •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멈추세요.
  • 적용 혐의가 주거침입인지 퇴거불응인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침입 흔적과 잠금장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영상의 보관 기한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반복 방문이 우려되면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입을 허락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 공동주택 관리 규약과 출입 통제 방식 자료
  • 임대차 계약서 등 그 공간에 대한 권리 관계 서류
  • 출입 시각과 동선이 찍힌 현관·엘리베이터 영상
  •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약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 출입 허락의 범위 · 공용 공간 출입 문제 · 퇴거 요구와 불응 시점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공동현관과 계단 등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 출입 통제를 우회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간 목적과 머문 장소, 시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영업 중인 가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침입으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다만 영업시간이 끝난 뒤 들어갔거나 출입 금지를 통보받은 상태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들어간 시간과 방식이 핵심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다른 범죄 목적까지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야간에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건은 다른 범죄 목적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휴대전화 기록과 이동 경로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성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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