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업무방해·신용훼손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업무방해·신용훼손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지불 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부도설을 퍼뜨리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두 범죄 모두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내용의 진위가 핵심입니다. 노사 분쟁이나 임대차 갈등 같은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맥락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방해 행위로 지목된 장면이 영상에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 올린 글이 있다면 원문을 보존하고 추가 게시는 멈추세요.
  • 분쟁의 원인이 된 계약이나 금전 관계 자료를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영업 방해 장면을 녹화하고 손님 응대가 끊긴 시간을 기록하세요.
  • 허위 게시물은 삭제 요청 전에 주소와 화면을 먼저 캡처하세요.
  • 방해 기간의 매출 감소를 장부나 결제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게·사무실 내부와 출입구를 비춘 영상
  • 문제 된 게시물 원문과 작성 일시 캡처
  • 표현 내용의 근거가 된 계약서와 거래 자료
  • 피해 기간 전후의 매출 비교 자료
  • 분쟁 상대방과 주고받은 항의·요구 메시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위력 행사의 정도 · 보호받는 업무인지 여부 · 허위사실과 의견 표현 · 쟁의 행위와 정당성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 가게에 대한 나쁜 평가를 쓴 것도 해당되나요?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평가는 의견 표현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해서 올려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작성 근거가 된 영수증이나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거래처에 다른 회사 사정을 말한 것이 신용훼손이 될 수 있나요?

다른 회사의 지급 능력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다면 신용훼손이 문제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말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달한 내용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와 함께 다른 혐의도 붙을 수 있나요?

소란 과정에서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있었다면 함께 수사됩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퇴거불응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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