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맡는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부천소사경찰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부천오정경찰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거래처가 납품을 유지하려고 담당자에게 건네는 리베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받은 쪽은 금품이 단순한 호의였는지, 업무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보건 관련 법률로도 규제되어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므로 금액 확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받은 금품이 회사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확인하세요.
  •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본인이 어느 쪽 혐의인지 확인하세요.
  • 청탁으로 지목된 거래 결정에 본인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담당자가 관여한 거래 목록과 단가 변동을 정리하세요.
  • 거래처와 담당자 사이의 금전 흐름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세요.
  • 내부 감사 결과를 고소 자료로 쓸지, 수사 의뢰를 먼저 할지 정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대화
  • 금품 수수 시기 전후의 계좌 입출금 내역
  • 해당 거래의 입찰·선정 서류와 결재 기록
  • 회사 내부의 선물·접대 관련 윤리 규정
  • 받은 금품을 돌려준 기록이나 반환 확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부정한 청탁의 존재 · 금품의 대가성 판단 · 리베이트의 귀속 주체 · 몰수·추징 금액 확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넨 경위와 요구받은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탁만 받고 실제로 들어주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양형이나 청탁의 존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청탁을 거절한 대화가 있다면 보존해 두세요.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는 다른 규정도 적용되나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서 오간 경제적 이익은 관련 보건 법률로도 규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나 판매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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