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동업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경기 부천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부천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와 서울서초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OVERVIEW

동업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동업자 한 명이 빠지려 할 때는 탈퇴로 볼지 조합 해산으로 볼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탈퇴하는 동업자는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의혹이 있으면 횡령 고소와 민사상 정산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장부와 통장 관리 권한이 한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가 첫 과제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출자한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당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사업 통장 열람이 막히기 전에 거래 내역을 확보하세요.
  • 탈퇴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할지 먼저 정리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사업 재산과 부채 현황을 정산 기준일에 맞춰 정리하세요.
  • 개인 용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출의 증빙을 갖추세요.
  • 명의상 책임 범위를 대출·임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동업계약서 또는 동업 약정이 담긴 문자·메신저
  • 출자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 사업 통장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 사업자등록증, 점포 임대차계약서, 대출 서류
  • 이익 분배와 운영 결정에 관한 대화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 · 탈퇴와 지분 정산 방법 · 동업자의 횡령·배임 의혹 ·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수익을 나눠주지 않아요.

이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장부 열람을 요구해 실제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를 계속 거부하면 탈퇴나 해산을 전제로 한 정산 청구를 검토합니다.

동업을 그만두면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에 따라 정산하므로 처음 낸 출자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손실을 봤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게를 닫고 동업을 해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친 뒤 잔여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동업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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